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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질문에 대한 답변.
고영태 조회수:195
2017-02-12 19:32:45

다음은 2번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2번 질문은 두 가지로 되어 있군요. 첫 번째 질문 <귀하께서는 비대위의 구성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요?>이며, 두 번째 질문은 <비대위원이신 귀하께서는 그 비대위가 지금도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많이 이상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질문에서 답변자인 서신 지부장 고영태가 이미 비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면, 당연히 비대위 구성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대위 구성을 모르고 어떻게 비대위원을 하겠습니까? 따라서 첫 번째 질문은 불필요한 질문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질문보다 먼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하겠습니다.

2-1).두 번째 질문 “비대위원이신 귀하께서는 그 비대위가 지금도 적법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에 대한 답입니다.

혹 있을 지도 모르는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검찰의 법적 판단은 비대위의 정당성을 인정였습니다. 네 건의 검찰 처분에서 3:1로 비대위의 정당성을 간접적으로나마 입증받았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답변 ① - 비대위가 적법하느냐?라는 질문은 엄격하게 말하면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조혜경 회장도 잘 알고 있을 터이지만, 사)한국요가협회는 법률상 '강제단체'가 아닌 '임의단체'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협회는 법에 의해서 강제로 만들어진 법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운영 및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단체라는 것입니다. 법률상 강제 단체가 아닌,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법인의 운영도 회원 들이 정관에 따라 민주적인 토론과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답변 ② - 그래서 한국요가협회의 총회와 이사회 등 모든 운영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적용되는 것은 정관과 시행세칙입니다. 정관과 시행세칙이 먼저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법률은 맨 마지막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협회의 운영이 정관과 시행세칙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대화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맨 마지막으로 법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정관이 먼저 이고, 법은 나중이다. 정관은 사단법인의 헌법이나 마찬가지이며, 법은 정관을 지키도록 하는 수단일 뿐이다. 다시 말하면 법은 협회가 정관에 따라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보조적인 수단일 뿐입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총회에서 정회원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겠습니다. 총회에서 정회원들은 정관마저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회원들의 의사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날 수는 물론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질문은 비대위가 합법적이라고 묻기 보다는 비대위가 정관을 위반한 것이냐? 위반하지 안 했느냐? 의 내용으로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대위가 정관에 적합하느냐?”라는 질문으로 바꾸어 대답하겠습니다.

비대위가 정관을 위반하지 않았느냐? 정관에는 비대위라는 말이 있지도 않지 않기 때문에 정관 위반이다.라는 조혜경 회장님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이런 말장난에 일일이 답변해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데, 약간만 상세하게 답변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정관에는 필라테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필라테스 자격증에 관한 교육을 하고 심사를 합니다. 자격증도 발부합니다. 이러한 일에 아무도 정관위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필라테스를 정관위반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정관 35조 5항에 의거하여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35조 5항은 <정관 및 규칙 등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협회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에서 필라테스 지도자 자격증에 관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으면, 그 의결에 따라서 필라테스 지도자 자격증 제도가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정관에 필라테스라는 말이 없어도 정관에 위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비대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관 32조 5항 <정관 및 규칙 등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협회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에 근거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하였으니 정관 위반이 아닌 것입니다.

더구나, 4월 9일 조혜경 회장이 주관하여 결성된 비대위는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정관의 규정에 적합합니다. 정관 32조 5항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정관 32조 5항 <정관 및 규칙 등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협회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만일 그동안의 회장님 주장대로 비대위가 불법` 유령단체라면,비대위의 발족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회장님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장님은 비대위가 불법`유령단체라고 비난하기 전에 먼저 4월 9일 이사회가 먼저 무효임을 설득하였어야 합니다.

그 설득 이전에 비대위를 불법유령단체라고 비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법정으로 먼저 끌고 갔습니다. 조혜경 회장님이 비대위와 관련하여 고소한 세 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⑤ 조혜경 회장님이 비대위를 불법 유령단체라고 비난함으로써 비대위원들의 명예는 깊게 손상되었고,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비대위가 불법`유령 단체라면, 그것을 수용한 조혜경 회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2번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칩니다.

***어떻게 복수할 것인가?라는 생각보다는 협회의 발전과 화합을 먼저 샏가하는 회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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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올린 글은 관리자인 회장님이 삭제하신 것 같습니다.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고, 이사람의 답변에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으면 바로 말씀하십시오. 곧바로 정정하고 사과하겠습니다.

저의 말이 100% 맞을 것도 아니고 회장님의 말이 100%맞는 말도 아닐 것입니다.

상호 토론을 통하여 잘못을 수정하여 나갈 수 있는 민주적인 협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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